공인중개사 구거 · 하천 · 제19회 42번 해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등의 부지는 지목을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하여야 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소류지・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등의 부지는 지목을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하여야 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하천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지목 설정에 관한 원칙(주지목추종주의, 일시적 용도 불변경, 유지·대 지목의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은 땅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고 일시적 용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댐·연못처럼 물을 계속 담아두면 '유지', 사람이 만든 배수로·수로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입니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땅만을 말하므로, 인공수로를 하천이라 한 ④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댐·소류지·연못 등 물을 상시 저장하는 토지는 '유지'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구거'이며 '하천'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하천은 자연산, 구거는 인공산 - 사람이 판 도랑은 구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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