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 · 제19회 43번 해설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이며 '안쪽 하단부분'이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②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⑤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이며 '안쪽 하단부분'이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지상경계 결정기준(고저 유무에 따른 중앙·하단부, 해면·수면 접함 시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절토된 부분의 경사면 상단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두 땅 사이 경계를 정할 때, 높낮이가 없으면 구조물 중앙,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를 경계로 합니다. 바다·강에 접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이 경계이고, 절토된 도로·구거는 경사면 상단부가 경계입니다. 다만 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할 때는 '안쪽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 경계이므로 ③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지상경계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별로 구분하는 실제 경계선
선택지별 해설
- ① 연접 토지 사이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연접 토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하여야 하므로 '안쪽 하단부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④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방은 바깥양반 - 바깥쪽 어깨가 경계, 안쪽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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