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할측량 · 제19회 50번 해설
甲 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새로이 측정하여야 하므로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②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⑤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새로이 측정하여야 하므로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분할측량 의뢰절차, 분할허가 대상토지의 첨부서류, 경계 결정원칙, 경계점표지 설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를 나눠 파는 분할측량을 할 때는 나뉘는 필지마다 반드시 새로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고, 분할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며, 경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가로지르지 않게 정하고,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분할측량
-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형질변경 등을 위해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선택지별 해설
- ① 분할측량을 의뢰하려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분할허가 대상 토지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분할측량 시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분할측량 시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나누면 나눈 만큼 다시 잰다 - 필지마다 면적 재측정은 필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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