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기준점 · 제19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 기본원칙이므로(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①이 정답이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5점 이하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측량기준점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할 때, 기본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기준점을 설치하면 여기에 날짜가 가산됩니다.

용어 설명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측량을 위해 설치하는 기준점으로 이를 설치할 경우 측량기간·검사기간이 가산된다.

계산 과정

기준점 설치 없음 → 기본 측량기간 5일 + 검사기간 4일 (합의로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제외)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기본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② 검사기간 4일은 맞으나 측량기간 6일은 기준점 설치가 없는 경우의 기본기간과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측량기간 7일·검사기간 5일은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가산이 반영된 기간으로 이 사안과 맞지 않는다.
• ④ 측량기간 5일은 맞으나 검사기간 6일은 기본원칙과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측량기간 6일·검사기간 5일은 기준점 설치를 전제로 한 가산기간으로 이 사안과 맞지 않는다.

암기팁

기준점 없으면 오사(5·4)일 - 5일 측량, 4일 검사로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