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역지·승역지 · 부종성 · 제19회 57번 해설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그 부종성에 따라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당연히 함께 이전되므로(등기 불요) ⑤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 ②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④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그 부종성에 따라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당연히 함께 이전되므로(등기 불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승역지 지상권자·전세권자의 지역권설정자 지위, 공동신청 원칙,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편익받는 땅) 소유권에 딸려있는 권리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저절로 함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틀렸습니다. 승역지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지역권설정자가 될 수 있고, 지역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하며, 신청서엔 설정목적과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요역지·승역지
- 지역권에 있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이다.
-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 등기 없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그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승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를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함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부종성에 따라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의 그림자 - 주인 바뀌면 등기 없이도 저절로 따라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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