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9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농지법상 예외) ①이 정답이다. 나머지 매매·증여 등에 의한 농지취득(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매수, 영농조합법인의 매수, 국가로부터의 매수, 증여받는 경우)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하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40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를 매매나 증여로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이 증명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①이 정답입니다. 매수·증여 등 나머지 경우는 모두 자격증명 첨부가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면으로 상속·법원경매 일부 등 예외적인 경우 발급이 면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면제되므로 정답이다.
•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③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자격증명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첨부가 필요하다.

암기팁

상속은 예외 없이 그냥 받는다 - 자격증명서 필요 없는 유일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