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정등기 · 제19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②가 옳다.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실익이 없어 할 수 없고(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판례상 허용되며(③),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필요하고(④),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판례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허용한다(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72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정등기 중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바로잡는 것은 사실관계 정정이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가 애초에 문제되지 않아 ②가 옳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뒤에는 종전 소유자의 표시경정등기는 실익이 없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판례상 허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엔 동일성이 없어 별도의 이전등기가 필요하고,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도 판례상 경정등기가 허용됩니다.

용어 설명

경정등기

등기완료 후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착오·빠짐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자에 대한 표시경정등기는 실익이 없어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사실관계의 정정으로 제3자 승낙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판례상 허용되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이름·면적 고치는 건 승낙 걱정 없다 - 사실관계 정정이라 제3자 승낙 문제 자체가 안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