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당해세 · 제19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재산의 매각대금 중 그 전세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국세·지방세에 우선하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부동산 관련 당해세는 그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이며 취득·등록이라는 유통행위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나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③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31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세권 설정등기가 법정기일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그 채권은 웬만한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지만,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당해세라서 ③이 정답이고, 취득세·등록세(행위에 부과)나 양도·종합소득세(소득에 부과)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당해세

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지방세(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로서 담보물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종합소득세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주택·토지)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유통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등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세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그 집에 매긴 세금(당해세)은 전세권도 못 이긴다 - 종부세가 바로 그 당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