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세 과세표준 · 제19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③). 등록세는 2011. 1. 1. 폐지되어 취득세·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다. 등록세는 2011.1.1 폐지되어 발문 전제가 사라졌다. 참고로 등록면허세(제27조)로 읽으면 ①②④⑤는 현행과 맞고 취득 원인 등록은 취득당시가액(공매는 사실상 가격)을 쓰므로 ③이 틀린 것으로 남는다 — 교체·수정 시 참고. [시험 당시 기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비교원칙, 채권금액 산정방법, 감가상각 반영 가액 산정방법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30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지만, 공매로 취득한 경우처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실제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원칙, 채권금액 산정방법, 감가상각 반영 가액 산정방법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등록세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공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표준액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물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된 가액은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결산서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매로 산 값은 그대로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으로 대체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