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 제19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④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연부매수계약자, 공유지분권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 관련 사업시행자와 같이 법령상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82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④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연부매수계약자, 공유지분권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체비지 관련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신탁재산·체비지 등 법령상 열거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②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③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정답이다.
• 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해당 없다.

암기팁

주택은 써도 안 내는 사람, 소유자가 낸다 - 사용자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