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과세대상 · 제19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열거되어 있다. 항공기(ㄱ),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ㄷ), 카지노업용 건축물(ㄹ), 토지로서의 과수원(ㅁ)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①(ㄱ,ㄷ,ㄹ,ㅁ)이 정답이다. 반면 차량(ㅂ)은 자동차세, 골프회원권(ㅅ)·기계장비(ㅇ)·광업권(ㅈ)은 취득세 등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일 뿐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80조(구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5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 카지노업용 건축물, 토지인 과수원은 모두 여기에 해당해 ①이 정답입니다. 차량은 자동차세, 골프회원권·기계장비·광업권은 다른 세목(취득세 등)의 대상일 뿐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재산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5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차량·기계장비·광업권·회원권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항공기)·ㄷ(고급주택)·ㄹ(카지노업용 건축물)·ㅁ(과수원)은 모두 재산세 과세대상(항공기·주택·건축물·토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② ㄴ(선박)·ㅈ(광업권)·ㅊ(골프연습장)이 이 문제의 정답 조합에 포함되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③ ㅂ(차량)·ㅊ(골프연습장)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④ ㄴ(선박)·ㅂ(차량)·ㅅ(골프회원권)·ㅇ(기계장비)의 조합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ㅅ(골프회원권)·ㅇ(기계장비)·ㅈ(광업권)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토건주선항, 딱 다섯 가지만 재산세 - 차·기계·회원권·광업권은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