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의 교환에 대한 비과세 · 제19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A농지 가액이 10억원이므로 그 4분의 1은 2억5천만원이며, 교환차액(10억원-Y원)이 2억5천만원 이하인 범위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선택지 중 이 조건(2억5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범위는 ①(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맞바꿀 때, 두 땅 가액 차이가 더 비싼 쪽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농지가 10억원이니 그 4분의 1은 2억5천만원이고, 교환차액(10억원-Y원)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택지 중 이 조건(2억 초과~2억5천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것은 ①뿐입니다.

용어 설명

농지의 교환에 대한 비과세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계산 과정

4분의1 기준 = 10억원 × 1/4 = 2억5천만원. 비과세 요건: (10억원 - Y원) ≤ 2억5천만원. 선택지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은 ① (2억원 < 차액 ≤ 2억5천만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차액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로 4분의1 기준(2억5천만원) 이내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정답이다.
• ② 차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4분의1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차액이 3억원까지 포함되어 4분의1 기준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차액이 3억5천만원까지 포함되어 4분의1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⑤ 차액이 4억5천만원까지 포함되어 4분의1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암기팁

10억의 4분의 1은 2억5천, 그 안이면 세금 없다 - 10억÷4=2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