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 제19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양도하면 차액이 1억원으로 시가의 5%(5천만원)를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특례의 정확한 적용요건(기간 및 세부담 비교요건)에 관한 ⑤의 서술도 출제 당시 논란이 되어, 이 문항은 ④, ⑤ 복수정답으로 공식 처리되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제9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모자식 사이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팔면 차액 1억원이 시가의 5%(5천만원)를 넘으므로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④가 틀렸습니다.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요건을 설명한 ⑤도 서술상 오류가 있어 이 문제는 ④,⑤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를 시가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일정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례

계산 과정

시가 10억원의 5% = 5천만원. 거래가액 9억원과 시가 10억원의 차액 = 1억원 > 5천만원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 자유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정의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아버지와 아들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양도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 정답에 해당한다.
• ⑤ 증여 후 우회양도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요건(기간·세부담 비교) 서술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답에 해당한다.

암기팁

5%(5천만원) 넘게 깎아 팔면 부인당한다 - 부모자식 거래도 예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