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제20회 10번 해설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은 4종이 있다.
- ② 중개업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③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중개업자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은 중개업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는 ⑤가 틀리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4종(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이라는 것(①), 근거자료 제시의무(②), 매도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③), 확인·설명서 사본의 3년간 보존의무(④)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한쪽에만 주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서식이 4종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매도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법정서식. 대상물 종류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인·설명서 서식이 4종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옳음.
- ② 근거자료 제시의무는 옳음.
- ③ 매도의뢰인의 자료제공 불응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옳음.
- ④ 확인·설명서 사본 3년간 보존의무는 옳음.
- ⑤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일방에게만'은 틀림(정답).
암기팁
확인설명서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손에 한 장씩, 쌍방 교부가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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