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금지 · 제20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의 적법한 중개업무이므로 ④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중개대상물을 스스로 매매하는 행위(①, 매매업),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②),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③, 직접거래 금지의 확장해석),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⑤, 명의대여)는 모두 법 제33조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은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중개업무이므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 반면 중개대상물을 스스로 매매하는 행위,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직접거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대리인·상속인 등 실질적 당사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함.
• ② 거래당사자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함.
• ③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도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포함됨.
• ④ 전매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옳음(정답).
• ⑤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함.

암기팁

전매제한 없는 정상 거래를 중개하는 건 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