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0회 14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가 이 법에 대한 1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 ④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정답 ⑤
이 문항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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