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0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법 시행규칙의 전속중개계약서 별지서식은 권리이전용(매도·임대 등)과 권리취득용(매수·임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④가 옳다. 전속중개계약 기간 중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고 다만 위약금 지급의무가 문제될 뿐이므로 ①은 틀리고, 전속중개계약이라도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등 확인·설명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②도 틀리다. 중개계약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도 틀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계약체결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전속중개계약 기간 중이라도 의뢰인이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위약금 문제가 될 뿐이며, 공법상 이용제한 등 확인·설명 사항은 전속계약이어도 공개해야 하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한 경우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법 제23조). 정보공개의무, 위약금 등 특유의 효과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속중개계약 기간 중에도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자체는 가능하므로(위약금 문제는 별개) 틀림.
• ② 전속중개계약이라도 공법상 이용제한 등은 공개해야 하므로 틀림.
• ③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나(법 제25조제4항·제26조제2항), 전속중개계약서 별지서식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틀림.
•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권리이전용·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옳음(정답).
• 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계약체결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틀림.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는 파는용과 사는용, 두 가지 서식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