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제20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②가 틀리다(정답).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되고(①), 중개보조원은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③), 그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④), 양벌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고,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같은 중요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며, 그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 양벌규정으로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법 제1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것은 옳음.
• ② 고용관계 종료(해고)시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틀림(정답).
• ③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음.
• ④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는 것은 옳음.
• ⑤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음.

암기팁

뽑을 때도 자를 때도 신고, 고용신고는 시작과 끝 둘 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