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0회 2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②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 ③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 ④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 ⑤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④
이 문항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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