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부·지회 · 제20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협회의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이 틀리다(정답).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수행(②), 총회 의결내용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의무(③),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관리(④),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의무(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나 지회를 두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협회가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지부·지회

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두는 하부조직으로, 그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부·지회 설치는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틀림(정답).
• ② 협회는 부동산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옳음.
• ③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옳음.
• ④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옳음.
• ⑤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므로 옳음.

암기팁

지부·지회는 허락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