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0회 30번 문제와 정답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②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③ 토지취득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 ④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정답 ②
이 문항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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