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월차임의 환산 · 제20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한다. 1차 계산(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계산하면 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이 되고, 이는 '5천만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에 해당하여 3,600만원×0.5%=18만원이 산출된다. 18만원은 한도액 2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적용되어 정답은 ②(18만원)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월차임×100'으로 먼저 환산하는데,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한다. 1차 환산(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라 재환산하면 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5천만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에 해당해 3,600만원×0.5%=18만원이 나온다. 이 값이 한도액 2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18만원이 최종 수수료가 된다.

용어 설명

월차임의 환산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시, 거래금액을 '보증금+월차임×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으로 재계산하는 특례.

계산 과정

① 1차 환산액: 1,500만원 + (30만원×100) = 4,500만원(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환산) ② 재환산액: 1,500만원 + (30만원×70) = 3,600만원 ③ 구간 적용: 5천만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④ 수수료 계산: 3,600만원×0.5% = 18만원 ⑤ 한도액(20만원) 이내이므로 18만원 확정

선택지별 해설

• ① 16만원은 환산·요율 적용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틀림.
• ② 3,600만원×0.5%=18만원으로 한도액(20만원) 이내이므로 옳음(정답).
• ③ 20만원은 한도액이나 실제 산출된 수수료(18만원)보다 커서 틀림.
• ④ 30만원은 산출 근거와 맞지 않아 틀림.
• ⑤ 36만원은 산출 근거와 맞지 않아 틀림.

암기팁

1차 환산 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로 재환산! 정답은 1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