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제20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취소·정지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③ 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자격취소·정지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다.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틀리다. 자격증 교부기한(①), 자격증교부대장의 전자적 관리 원칙(②), 자격취소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타 시·도지사 통지(④),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시 실무교육 면제(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와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 같은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이 지문은 그 주체를 반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틀렸다. 자격증 교부기한, 교부대장의 전자적 관리 원칙, 자격취소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시 실무교육 면제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최초로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다를 수 있으며, 자격취소·정지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옳음.
- ② 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원칙이라는 것은 옳음.
- ③ 자격취소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으므로, 주체를 반대로 서술한 이 지문은 틀림(정답).
- ④ 자격취소시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의무는 옳음.
- 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시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는 것은 옳음.
암기팁
절차는 사무소 동네가 하고, 결과 보고만 자격증 준 동네로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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