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게시의무 · 제20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사업자등록증이 아님),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해당시)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 ②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④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①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사업자등록증이 아님), 보증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해당시)이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등을 게시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이 게시 목록에 없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용어 설명
- 게시의무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자격증·보증서류·보수표 등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법 제1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게시의무 대상 서류가 아니므로 틀림(정답).
- ②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게시의무 대상으로 옳음.
- ③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는 게시의무 대상으로 옳음.
-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은 게시의무 대상으로 옳음.
-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은 게시의무 대상으로 옳음.
암기팁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용, 사무소 게시판엔 붙일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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