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0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는 것은 향후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제재일 뿐, 법 제10조가 정하는 중개업 종사(사용인이 되는 것을 포함한) 결격사유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의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②),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③, 지문은 1년 경과에 불과하여 여전히 결격), 업무정지처분 관련 결격기간 중인 자(④),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⑤)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향후 일정기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이는 법이 정한 중개업 종사 결격사유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용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법 위반 벌금형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 자격취소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해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정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사유. 형의 선고,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일정 기간의 제한이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응시자격 제한일 뿐 제10조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사용인이 될 수 있음(정답).
• ②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음.
• ③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음.
• ④ 업무정지처분 관련 결격기간 중인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 ⑤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인이 될 수 없음.

암기팁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만 못 보는 거지, 취업까지 막히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