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건축결의 · 제20회 45번 해설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를 할 때에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건물의 설계 개요, 건물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열거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 ② 홍보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③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④ 건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槪算)액
- ⑤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건물의 설계 개요, 건물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열거한다. 홍보비 분담은 위 법정 결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건축을 결의할 때 법으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철거비용과 건축비용의 대략적인 금액,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누구에게 줄지 등입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어떻게 나눌지는 법에 정해진 결의사항 목록에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재건축결의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축조하기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건물의 설계 개요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1호의 법정 결의사항이다.
- ② 홍보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법정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 ③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법정 결의사항이다.
- ④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은 법정 결의사항이다.
- ⑤ 신건물 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법정 결의사항이다.
암기팁
홍보비는 재건축 결의 법정목록에 없는 항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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