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103번 문제와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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