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05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실입주 또는 미입주 등)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서술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①·②·③·⑤는 각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가격상승률), 관할등기소 통지, 미검인 계약의 신고대상 포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구 주택거래신고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직전월로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이거나,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전월로부터 3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3% 이상인 지역은 지정대상이므로 옳다.
• ② 직전월로부터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도 지정대상이므로 옳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내용을 관할등기소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 ④ 일정 가액 이상 아파트 거래 시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⑤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므로 옳다.

암기팁

'입주계획도 신고사항' — 이 제도는 이후 폐지되었지만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것만 예외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