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06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 ㄱ)과 ( ㄴ)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ㅇ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 ㄱ)㎡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 ㄴ)%(「주택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시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에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ㄱ)330, (ㄴ)75인 ①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 330 - (ㄴ) 75
- ② (ㄱ) 330 - (ㄴ) 85
- ③ (ㄱ) 363 - (ㄴ) 60
- ④ (ㄱ) 363 - (ㄴ) 75
- ⑤ (ㄱ) 363 - (ㄴ) 85
정답 ①
핵심 해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시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에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ㄱ)330, (ㄴ)75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짓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규모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짓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은 330, (ㄴ)은 75가 정답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330 (ㄴ)75로 법령상 수치와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② (ㄴ)85는 법령상 상한 수치와 다르므로 틀리다.
- ③ (ㄱ)363은 단독주택 규모 상한과 다르므로 틀리다.
- ④ (ㄱ)363, (ㄴ)75 조합이 법령 수치와 다르므로 틀리다.
- ⑤ (ㄱ)363, (ㄴ)85 모두 법령 수치와 다르므로 틀리다.
암기팁
'단독 330, 국민주택 비율 75%' — 두 숫자를 세트로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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