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①이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주거전용면적 70㎡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④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①이 틀려 정답이다. ②·③·④·⑤는 각각 조합원 수 요건, 무주택 요건,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인정방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2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는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접수 순서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장주택조합 설립은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이므로 틀리다.
- ② 주택건설예정세대수 1/2 이상, 20명 이상 조합원 구성 요건으로 옳다.
- ③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요건 등이 있어 70㎡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옳다.
- ④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옳다.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이 금지되므로 옳다.
암기팁
'직장주택조합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 허가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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