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20회 118번 해설

핵심 해설

동식물원(동물원 포함)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내화구조 의무 대상 기준면적이 500㎡ 이상인데, 동물원 바닥면적 합계가 400㎡로 기준에 미달하여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정답이다. ①·②·③·⑤는 각각 주점영업(200㎡ 이상), 노인복지시설, 방송국(500㎡ 이상), 화장장(500㎡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물원(동식물원 계열)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 500㎡ 이상인데, 문제의 동물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400㎡로 기준에 못 미쳐 내화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주점영업(200㎡ 이상), 노인복지시설, 방송국(500㎡ 이상), 화장장(500㎡ 이상)은 각각 해당 기준면적을 충족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점영업 300㎡는 내화구조 기준면적(200㎡ 이상)을 충족하여 대상에 해당한다.
• ② 2층 노인복지시설 500㎡는 내화구조 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에 해당한다.
• ③ 방송국 600㎡는 내화구조 기준면적(500㎡ 이상)을 충족하여 대상에 해당한다.
• ④ 동물원 400㎡는 내화구조 기준면적(500㎡ 이상)에 미달하여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화장장 700㎡는 내화구조 기준면적(500㎡ 이상)을 충족하여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팁

'동물원 400㎡는 기준 500㎡에 미달' — 숫자 비교만 정확히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