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0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ㄱ,ㄷ,ㅁ)이므로 ②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ㄱ,ㄷ,ㅁ)이므로 ②가 옳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ㄹ)는 법령상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문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의견을 들어주는 절차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ㄱ,ㄷ,ㅁ)가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ㄹ)는 법령상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② ㄱ,ㄷ,ㅁ(개발행위허가·토지거래허가·실시계획인가의 취소)이 청문대상으로 옳다.
- ③ ㄹ(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취소)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④ ㄴ,ㄹ이 포함되어 청문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여 틀리다.
- ⑤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허가·인가 취소는 청문, 계획 취소는 청문 없음' — ㄱ,ㄷ,ㅁ만 청문 대상이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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