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0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의 벌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허가를 받고도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벌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각각 무단 기반시설 설치,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허위자료 제출, 지구단위계획 위반 용도변경으로 모두 벌칙(벌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제1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계획법의 벌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뒤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것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무단 기반시설 설치,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허위자료 제출, 지구단위계획 위반 용도변경은 모두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②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벌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답이다.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 경감 목적의 허위자료 제출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⑤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한 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암기팁

'착수 안 한 건 죄가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 자체는 죄이지만 착수 안 함은 벌칙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