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권양도제 · 제20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로 이전·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활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나머지 지문(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 토지비축제도, 토지정보체계 구축·제공, 공영개발사업)은 모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부개입 수단이다.

이론 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 직접개입(공공임대주택 건설·공영개발 등)과 간접개입(토지정보 제공, 조세 등)으로 구분되며, 개발권양도제(TDR)는 이론적으로 소개되는 제도일 뿐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시행된 적은 없다.

쉬운 설명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로 이전해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활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수단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에서 ③이 정답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 토지비축제도, 토지정보 제공, 공영개발사업은 모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개입수단입니다.

용어 설명

개발권양도제(TDR)

개발이 제한된 토지(규제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수용지역)로 이전하여 개발밀도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시행되지 않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현재 시행 중인 개입수단이다(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
• ② 현재 시행 중인 개입수단이다(토지비축제도).
• ③ 틀림. 개발권양도제는 이론상 소개될 뿐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④ 현재 시행 중인 개입수단이다(토지정보의 창출·제공).
• ⑤ 현재 시행 중인 개입수단이다(공영개발사업).

암기팁

TDR은 교과서 속에만 사는 제도, 한국 현실에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