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제20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문 ④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 산정, 표준주택가격의 역할,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감정평가·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별로 산정하여 조세부과 등에 활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등 업무에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② 옳음. 토지가격 산정시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옳음.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 ④ 틀림. 감정평가업자의 개별 토지 감정평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옳음.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암기팁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를 본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계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