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등록부 · 제20회 42번 해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지번 ㄷ. 지목 ㄹ. 면적 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ㅂ. 대지권 비율 ㅅ. 경계 또는 좌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이동 사유, 개별공시지가 등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ㄱ. 토지의 소재","ㄴ. 지번","ㄷ. 지목","ㄹ. 면적","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ㅂ. 대지권 비율","ㅅ. 경계 또는 좌표"]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ㅂ
- ③ ㄱ, ㄴ, ㄷ, ㅁ, ㅅ
- ④ ㄱ, ㄴ, ㄹ, ㅁ, ㅂ
- ⑤ ㄱ, ㄴ, ㄹ, ㅂ, ㅅ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이동 사유, 개별공시지가 등이다.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도·임야도(경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의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이 토지대장 등록사항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대지권비율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경계나 좌표는 지적도·임야도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라 토지대장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ㄱㄴㄷㄹㅁ)만 고른 지문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대지권등록부
- 1동의 건물의 대지권 비율, 소유자 지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대지권비율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이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성명은 모두 토지대장 등록사항이므로 옳다.
- ②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③ 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④ 대지권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 ⑤ 대지권 비율과 경계·좌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암기팁
토지대장은 "소지목면소(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만 담당, 경계·좌표·대지권비율은 다른 장부 담당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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