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비과세 · 제20회 73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가 공용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 '유료'인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가가 공용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 '유료'인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지문 ②는 유료 사용의 경우에도 비과세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2 이상 세율 시 높은 세율 적용, 상속미등기 시 주된 상속자 납세의무, 겸용주택 판정기준, 소유자 불분명 시 사용자 납세의무)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가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유료' 사용이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과세된다. 지문 ②는 유료 사용도 비과세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2 이상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상속미등기 시 주된 상속자 납세의무, 겸용주택 판정기준, 소유자 불분명 시 사용자 납세의무)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거나 1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동일 재산에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 ② 국가가 유료로 공용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예외로 과세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③ 상속등기 미이행 시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태에서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 ④ 겸용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옳다.
- 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국가 재산이라도 "돈 받고 쓰면" 재산세 낸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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