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 · 제20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할 것(취득 후 3년 이내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과,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이다. 따라서 (ㄱ)3년, (ㄴ)3년, (ㄷ)4분의 1이 들어가는 지문 ④가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취득 후 3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 세 수치(3년, 3년, 4분의 1)가 모두 일치하는 지문 ④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3년 이상 자경, 가액차액 4분의 1 이하)을 충족하는 농지 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기간·비율 수치가 실제 요건과 다르게 조합되어 틀렸다.
• ② 기간·비율 수치가 실제 요건과 다르게 조합되어 틀렸다.
• ③ 비율(2분의 1)이 실제 요건(4분의 1)과 달라 틀렸다.
• ④ 3년/3년/4분의 1의 조합이 실제 비과세 요건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⑤ 기간·비율 수치가 실제 요건과 다르게 조합되어 틀렸다.

암기팁

농지교환 비과세는 "3년·3년·4분의1" 세 박자로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