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미등기양도자산 · 제20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여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문 ③은 이를 반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법원의 결정 등으로 양도 당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해서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문 ③은 이를 반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1세대1주택 10년 보유 80% 공제율, 비사업용토지 적용배제, 등기된 자산 3년 이상 보유 적용,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미등기양도자산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만 법령상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 등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각종 세제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 ②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③ 법원의 결정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아 오히려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④ 등기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 적용된다는 것은 옳다.
•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옳다.

암기팁

등기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정이 있으면 "미등기로 안 봐줘서" 오히려 공제받는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