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 제21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설립 및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설립 및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지, '10일 이내'라는 구체적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회 설립 및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신청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지, '10일 이내'라는 구체적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독을 위해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협회
-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질향상, 상호협조,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
선택지별 해설
- ① 설립 및 설립인가 신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은 지문.
- ② 설립인가신청 필요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지문.
- ③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옳은 지문.
- ④ 총회 의결내용의 보고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감독을 위한 출입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제시해야 한다. 옳은 지문.
암기팁
보고는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 10일이란 숫자는 여기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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