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1회 19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②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⑤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