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1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와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임시 중개시설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분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다면 법인 중개업자도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와 하나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 중개시설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자체가 금지되고, 분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둬야 한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로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분사무소는 법인인 중개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설치할 수 없다.
• ③ 임시 중개시설물은 등록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자체가 금지된다.
• ④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다면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⑤ 분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암기팁

천막 중개소는 언제나 금지 - 임시시설물은 절대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