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 제21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중개관련 자격은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②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④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 ⑤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중개관련 자격은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폐업 후 재등록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한되고,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판례상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상 판단기준에 의하며,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후에 작성·교부해야 하고, 법의 목적조항 역시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국내 자격시험에 합격해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중개관련 자격은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폐업 후에도 재등록이 제한되고,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판례상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후에 작성·교부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폐업 후에도 재등록이 제한되므로 '모든' 중개업자가 재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판례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완성된 후에 작성·교부해야 한다.
- ⑤ 법의 목적조항은 지문과 같이 단순화되어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 제도 확립 등을 포함한 별도의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암기팁
외국 자격증은 국내에서 안 통한다 - 공인중개사는 국내 시험 합격자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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