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 의제 · 주말·체험영농 · 제21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①이 옳다. 부동산거래신고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며 15일이 아니고,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제도는 이 시험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이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그 기준을 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면 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 농지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제도는 이 시험 당시에는 없던 제도이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를 넘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없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면 된다.

용어 설명

검인계약서 의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주말·체험영농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세대원 전부의 취득면적 합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②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제공제도는 이 시험 시행 당시 존재하지 않던 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 ⑤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통상 1년) 내에 처분하면 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은 자동 통과 - 검인계약서 의제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