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21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는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 수(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가 포함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는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 수(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가 포함된다.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지정 전이 아님), 지정 후 1년 이내 미설치·운영은 임의적 취소사유이고,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 공개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컴퓨터설비 요건을 규정한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는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가 포함된다. 운영규정은 지정받기 전이 아니라 지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제정해서 승인받으면 되고, 1년 이내 미설치·운영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지정취소사유가 된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
-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교환하는 전산조직.
선택지별 해설
- ① 운영규정은 지정받기 전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가입·이용신청 요건은 1천명·10개 시도가 아니라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이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 요건은 옳은 지문이다.
- ④ 1년 이내 미설치·운영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 ⑤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컴퓨터 빵빵해야 지정 - 설비요건만 그대로 맞는 지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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