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환이행판결 · 일괄경매청구권 · 제21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판결(상환급부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질, 법정지상권부 건물양수인의 갱신청구권 대위행사, 저당토지 상 신축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지역권의 불가분성(제295조 제2항)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원고를 완전히 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건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 성질도 함께 가지고,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는 저당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지역권은 공유자 중 한 명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상환이행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피고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예: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동시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일부인용판결의 일종).

일괄경매청구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5조). 우선변제권은 토지의 매각대금에만 미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물권적 성질도 겸유한다. 옳은 설명.
• ② 판례는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
• ③ 제365조에 따라 저당권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
• ④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제295조 제2항). 옳은 설명.
• ⑤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하며 원고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

암기팁

유치권 이기면 완승 아니라 맞교환 승 — 원고패소가 아니라 동시이행 조건부(상환이행)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