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청구권 · 제21회 106번 해설

핵심 해설

매도청구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며, 공시지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과 다르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청구권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지, 공시지가로 매도를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에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되고,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되며,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소유자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매도청구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사업에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대지뿐 아니라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전체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매도청구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⑤ 매도청구에 앞서 3개월 이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매도청구는 시세대로, 싼 공시지가로는 못 빼앗는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