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21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택지비, 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택지비, 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한다고 해서 이 공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적용제외, 관광특구 내 일정 층수 이상 아파트의 적용제외, 기본형건축비의 고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관광특구 내 일정 층수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공공택지 공급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공택지에서 지어도 분양가는 다 까야(공시해야) 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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