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 제21회 108번 해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기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으로 ③이 정답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기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으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기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지정을 계속 유지할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라 ③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지정·해제 시 협의 상대(시·도지사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지정해제 요청의 절차와 주체, 상속의 경우 전매제한 예외,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전매 허용을 잘못 서술해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 전매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틀린 설명이다.
-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요청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 등 법령이 정한 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는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④ 상속의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행위'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사업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투기과열지구도 정기적으로 유지 여부를 점검받는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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