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지역 · 제21회 110번 해설

핵심 해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⑤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신고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하거나, 신규분양 주택의 최초 취득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매수인·매도인 중 한쪽만 단독으로 신고한다거나,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이 신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제 내용과 달라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그 지역 안의 주택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현행법에서는 폐지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단독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신규 공급 주택의 최초 취득(분양)은 신고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③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④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은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정답이다.

암기팁

투기가 걱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억하자.